2025년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! 국제적 비교로 본 한국의 현실

2025년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! 국제적 비교로 본 한국의 현실

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는 전년 대비 1.7% 인상된 수치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.

그렇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?

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.

 

인상률 비교: 과거와 현재

과거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.

특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은 44.6%나 상승했는데 이는 G5 국가 평균인 11.1%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. 하지만 2025년의 경우 1.7% 인상에 그치면서 과거에 비해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. 이는 인도네시아의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6.5%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.

 

최저임금 수준: OECD 기준 중간 수준

OECD 2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.

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.

 

평균임금 대비 비율: 높은 편

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9.6%로 OECD 30개국 중 3위에 해당한다.

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.

 

제도적 특징: 단일 적용과 주휴수당

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한다.

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.

 

위반 시 처벌: 강한 편

한국은 최저임금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.

이는 G5 국가들이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강한 처벌이다.

 

종합적으로 보면 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.

또한 한국의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특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보인다.

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.

 

• 2025년 한국 최저임금: 시급 10,030원
• 2024년 대비 인상률: 1.7%
•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순위: 15위
•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: 49.6% (OECD 30개국 중 3위)

 

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,030원 그렇다고 월급은 얼마일까???↓↓↓↓↓↓↓

 

2025년 최저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