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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
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졌으며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.
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
-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
- 계엄 포고령 1호 발령
- 군·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
- 영장 없는 압수·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
-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
헌재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헌법 질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탄핵을 인용했습니다.
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.
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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